최근 몇 년 사이, AI가 만든 이미지, 영상, 음악까지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영상 콘텐츠 분야는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기술, AI 모델을 활용한 가상 배우, 심지어 시나리오를 쓰는 것도 AI가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AI가 만들어낸 콘텐츠, 법적으로 누가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AI가 만든 영상이 대박이 났을 때, 수익은 누가 가져가야 할까요?
저도 처음엔 ‘그냥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 아닌가?’ 싶었는데,
막상 법적 기준을 찾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AI가 만든 콘텐츠, 저작권이 없다고?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갈게요.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에요.
즉, ‘사람’이 직접 만들어야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 발생.
AI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입력한 프롬프트로 AI가 결과물을 만들어낸 경우,
그 결과물은 과연 ‘사람의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재 입장은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쪽이에요.
즉, AI 혼자 만든 콘텐츠는 법적으로는 ‘주인 없는 창작물’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럼 AI가 도운 콘텐츠는? 경계는 어디까지?
완전히 AI가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어느 정도 기획하고 편집에 참여한 경우는요?
여기서부터가 애매해져요.
예를 들어,
제가 Runway라는 AI 영상 생성 툴로 영화 예고편을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프롬프트를 넣고 영상이 자동 생성됐지만,
그걸 제가 편집하고 자막을 넣고 배경음악도 따로 붙였어요.
이 경우에는 ‘사람이 창작의 핵심을 주도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런 케이스는 현재 한국 저작권위원회에서도 ‘저작권 인정 가능성 있음’으로 분류해요.
중요한 건 어디까지 사람이 개입했는가예요.
단순히 AI가 다 만든 걸 업로드만 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요.
반면, AI가 만든 콘텐츠를 가공하거나 구성하고 재창작하는 단계가 있었다면,
그 가공된 부분에 한해 창작자로서의 권리가 생기는 거죠.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사실 법 조항만 보면 막막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정리해요:
- AI가 만든 원본 결과물: 저작권 없음 → 누구나 활용 가능
- AI 결과물을 사람이 편집/각색/구성: 그 편집한 사람에게 제한적 권리 인정 가능
- 상업적 활용 시: AI 툴 사용 시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저작권 귀속 조건 포함)
예를 들어 Midjourney나 ChatGPT로 만든 콘텐츠는,
각 플랫폼의 약관에 따라 “상업적 이용 가능/불가능”, “저작권 귀속 여부”가 다르거든요.
Midjourney는 유료 사용자에게 상업적 사용권을 주지만,
무료 사용자는 제작물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이걸 모르고 광고에 썼다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AI 도구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AI가 바꾸는 영화 & 미디어 산업의 현장
요즘 영화계, 진짜 AI 열풍이에요.
헐리우드에서도, 국내 제작사들도 점점 더 많은 제작 과정에 AI 기술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딥페이크 기술이에요.
이 기술 덕분에 나이 든 배우의 젊은 시절 모습을 다시 재현하거나,
이미 고인이 된 배우를 스크린 위에 소환하기도 하죠.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아이리시맨> 기억하시죠?
로버트 드 니로의 젊은 시절을 AI로 재현해서 논란이 됐었어요.
그 장면들은 ‘연기’가 아니라 ‘AI 기반 얼굴 재현 기술’이었던 거예요.
가상 배우, 가상 인간까지? AI가 주연인 시대
딥페이크를 넘어서 이제는 아예 ‘가상 배우’가 등장하고 있어요.
‘루이(Louie)’나 ‘로지(Rozy)’ 같은 한국의 가상 인간부터
중국의 가상 아이돌 ‘뤼톈이’, 일본의 ‘하츠네 미쿠’ 같은 존재까지요.
이들은 진짜 사람이 아니지만
SNS 팔로워 수는 수십만,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면서 실제 광고도 찍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이들의 모습과 목소리는 누가 소유하나요?”
그리고 누가 수익을 가져가는 걸까요?
현재로서는 이 캐릭터를 만든 기업이나 제작사에게 권리가 있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어요.
AI가 캐릭터를 연기하더라도, 그 ‘디자인’, ‘성격’, ‘세계관’ 등을 설정한 주체가 있기 때문이죠.
영상 제작에서 AI는 어디까지 가능해졌나?
최근에는 AI로 영화 한 편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어요.
실제로 ‘The Frost’, ‘Sunspring’ 같은 단편 영화는
시나리오부터 촬영, 편집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AI가 주도했어요.
Runway, Pika, Synthesia, Sora 같은 최신 도구들은
“말만 하면 영상이 나온다”는 수준까지 왔고요.
초당 24프레임으로 실제 사람의 움직임처럼 보이는 클립을
텍스트 몇 줄만 입력해도 생성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는 ‘콘텐츠 제작의 민주화’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장비 없어도, 인력 없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감독이 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위험 요소도 커지고 있어요.
🔗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딥페이크’나 ‘AI 영상툴’ 같은 키워드는 최근 2년 새 검색량이 3배 이상 증가했어요.
시민들도, 산업계도 다 이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는 뜻이죠.
가장 민감한 이슈: 딥페이크와 사생활 침해
딥페이크는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문제는 그걸 누가,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죠.
특히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 영상, 정치인의 가짜 뉴스 영상 등
악용 사례가 너무 많아요.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딥페이크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230% 이상 증가했대요.
대부분은 동의 없는 얼굴·음성 사용에 따른 피해였죠.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도 ‘딥페이크 처벌법’이 2024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합성 영상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죠.
하지만 문제는 ‘제작’은 막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추적도 어렵고, 글로벌 서버에 올려버리면 법 적용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차단과 법적 대응을 동시에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AI 콘텐츠 저작권,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이제부터는 가장 궁금한 부분일 수 있어요.
AI가 만든 콘텐츠, 앞으로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해질까요?
현재로서는 대부분 국가가 ‘AI 단독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람과 AI의 공동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요.
유럽연합(EU)은 AI법(AI Act)과 함께
AI 콘텐츠의 출처 명시와 생성 여부 고지를 의무화하려 하고 있고요.
미국 저작권청(USCO)도 “AI가 창작에 사용되었는 경우,
그 비율과 형태를 명확히 공개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가 AI 창작물 가이드라인 개정을 준비 중이에요.
앞으로는 ‘AI가 관여한 정도에 따라 권리 인정 범위가 달라지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콘텐츠 제작자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지금은 과도기예요.
법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고, 플랫폼마다 입장이 다르죠.
이럴 때일수록 제작자 입장에서 명확하게 준비해야 해요.
여기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공유할게요.
1. AI 도구 사용 시 약관 체크
- Midjourney: 유료 계정은 상업적 이용 가능, 무료는 불가
- ChatGPT: 프롬프트와 결과물 모두 사용자의 책임
- Runway: 생성된 결과물의 일부는 비상업적만 허용
이런 조항을 모르고 썼다가, 광고 집행이나 상품 판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항상 라이선스 조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스크린샷으로 증빙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
2. 제작 과정의 ‘사람 개입’ 증빙
- AI 결과물 원본 저장 (텍스트, 이미지 등)
- 수정/편집한 작업 파일 따로 저장
- 최종 콘텐츠에 사용된 파트의 구분 정리
이런 방식으로 ‘내가 창작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기록을 남기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3. 콘텐츠 업로드 시 출처 및 AI 활용 여부 명시
- 영상/게시물 본문에 “AI 기반 일부 생성 요소 포함” 문구 삽입
- 이미지나 영상은 메타데이터에 생성 도구 정보 포함
앞으로는 플랫폼들이 이런 표시를 의무화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부터 연습해두면 나중에 훨씬 편하겠죠?
자주 묻는 질문
Q: AI로 만든 영상, 유튜브 수익화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상 내 오디오, 이미지가 AI 도구로 생성된 경우
툴의 라이선스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특히 음악은 별도로 저작권 클리어된 음원을 써야 해요.
Q: AI로 만든 콘텐츠를 저작권 등록할 수 있나요?
A: 현재는 어렵습니다. 단, 사람이 창작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면 ‘공동 창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이럴 땐 제작 과정을 문서화해두는 게 중요해요.
Q: 딥페이크 영상 만들면 불법인가요?
A: 합법과 불법은 ‘동의 여부’에 따라 갈려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만든 딥페이크는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죠.
Q: AI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 디자인, 세계관, 목소리 등 구성 요소를 만든 제작사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팬아트나 2차 창작 시에도 상업적 활용은 조심해야 해요.
Q: AI 목소리로 나arration을 하면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요?
A: 목소리를 ‘합성한 AI 회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특히 유명인의 음성을 합성해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AI가 만드는 콘텐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하지만 법은 아직 거기까지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AI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습관을 갖는 것이에요.
약관 확인하고, 제작 과정을 남기고, AI 사용 여부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요.
앞으로 법이 더 정비되면, 우리 같은 창작자들이
오히려 더 유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AI 도구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그걸 ‘창의적으로 쓰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니까요.
다음 콘텐츠에서는 AI 목소리 합성 도구 비교와
실제 내레이션 영상 수익화 실험 이야기를 다룰게요.
기대해주세요.